靑 "세종시법 국회처리 6월 넘기면 안돼"
- 박재완 "법안제출 서둘러야 2월말… 여권내 이견조정 역할에 총력"
청와대가 新세종시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선 오는 6월 전까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현실적으로 6월 넘어가서 국회에서 처리되면 여러 가지 지장을 받게 된다”면서 “지방선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후로 상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은 “착공을 서두르고 임기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면 금년 안엔 결론이 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를 넘기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수석은 이어 법안의 국회제출 시기에 대해 “입법예고를 해서 여론수렴을 거치고 법제 심사와 차관회의 등을 거치려면 최소한 한 달이상은 걸린다”면서 “그런 절차를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아무리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올 2월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박 수석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 여권내 이견과 관련, “여권내 이견에 대해 뭐라고 하기는 어색하지만 최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할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선 “꼭 대통령이 나서 직접 한다기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당내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나라당 이계진-홍사덕 의원 등이 제안한 무기명 투표방식과 일부부처 이전제안과 관련해선 “무기명 투표는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이라 왈가왈부할 수 없으며 일부부처 이전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정가일각에서 제기된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박 수석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투표와 여론조사 등에 의한 세종시 관련 최종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에 호소하자는 것인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면서 “여론조사의 경우 신빙성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