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2012년까지 세계 10대 선진국 진입
- 올해, 15억불 방산수출 목표 달성
방위사업청(청장 변무근)은 2010년에 15억 달러의 방산수출을 달성해서 2012년까지 세계 10대 방산수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은 2010년 1월 21일방위산업 수출기업 CEO 초청 간담회」를 청와대, 지식경제부, 방산물자등교역지원센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방위산업 수출기업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수출기업에서 제기한 건의사항과 민간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수출진흥방안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 지원정책과 기업의 역할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외교안보수석 주관의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 운영, KOTRA 내 ‘방산물자등교역지원센터’의 설치, 그리고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추진한 ‘방산수출지원추진단’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간 판매’, ‘수출품에 대한 후속군수지원’, 정부에서 소요한 기술을 사용하는데 수반되는 기술료 감면 등 기업의 방산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된 것을 소개하여 많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 방위사업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수출정책으로서 세계방산시장의 권역별 맞춤형 시장개척 전략에 의한 국제방산협력 확대,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활동 지원, 수출 절충교역 지원체계 정립, 수출금융 지원제도 확대, 수출인․허가절차 개선 등을 소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기업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방산수출입정보체계에 대한 수출기업 CEO의 체험시간과 향후 2단계(고도화) 추진계획, 수출허가절차 등을 포함한 수출통제제도의 보완계획 등을 소개하여 수출기업의 공감대 형성 및 협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2010년도 수출목표액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15억불로 설정하고, 2012년까지 세계 10대 방산수출 선진국 진입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으로 발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정부시책에 일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