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新案 '박차'…정부, 기업-대학 MOU
- 鄭총리 충청여론 설득 위한 방문 재개 등 정치권에 입법 우회적 촉구
정부가 新세종시 발전계획 발표에 이어 기업-대학과 투자 및 입주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후속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야당과 친박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후속작업을 개시한 것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정치권에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정운찬 국무총리가 여론설득을 위해 충청권 방문일정을 재개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투자와 입주를 확정한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과 투자유치 및 입주에 따른 MOU를 체결하는데 추후 세종시법 개정 또는 대체입법이 이뤄진 뒤 구체적인 투자업종, 투자시기 등 사항을 명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MOU에는 정부가 기업 및 대학에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36만원에서 40만원선에 공급하고 각종 세제혜택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약속은 물론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현지여론 설득과 후속작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입주가 결정된 기업-대학으로부터 투자규모-시기를 확정, 新세종시법 입법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 정가 관계자는 “몇 개 부처가 내려가는 원안보다 성장동력인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구축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기업 및 대학유치가 실질적 지역발전이고 행정력 분산을 막는 국익차원에서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은 대부분 연내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관계법률이 법제화되지 않아 세종시 입주의 전제조건인 세제혜택과 토지공급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이 확정되지 않게 되면 투자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3일 정운찬 총리가 “입주기업들이 세종시 법제화, 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조건을 걸었다”라며 “될 수 있으면 빨리 입법예고해 해결하고 싶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정 총리는 지난달 20일이후 일시 중단된 충청권 주말방문 일정을 재개할 계획인데 정 총리의 행보는 여론주도층보다 현지여론 설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MOU 체결식엔 정운찬 총리와 국토부 정종환 장관, 교과부 김중현 2차관, 행복청 정진철 청장 등이 참석하며 토지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LH공사 이지송 사장도 자리를 한다.
또한 입주기업은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장인 김순택 부회장을 비롯해 한화, 웅진, 롯데그룹 CEO급 인사가 참석하며 고려대 이기수 총장과 KAIST 장순흥 부총장 등도 각각 참석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