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락기 “세종시 원안, 잘못된 법은 고쳐야"
- 원안고수는 국가 장래 망치는 정치적 아집일 뿐"
“세종시 원안 고수는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정치적 아집이다. 친박계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원안대로 하자고 하지만 만약 국회를 둘로 쪼개서 세종시로 내려가라 한다면 내려가겠는가? 충청도민 갖고 정치적 흥정하지 말라”
충남 보령 출신인 김락기 제16대 국회의원은 12일 ‘프런티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세종시 원안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신중한 검토 없이 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어 발단이 된 것”이라며 “표를 얻기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공약 자체도 문제였지만 수도이전은 안된다고 헌재에서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다 보니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기형적 법안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부2처2청 이전을 포함하고 있는 원안은 어떤 형태로든지 수정해야 했다. 행정부처가 갔다고 해서 충청도민들에게 도움 되는 것이 아니며 자급자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충청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정부처를 분산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을 가져올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남북이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 원안은 실질적인 수도 분할로 훗날 통일이 됐을 때도 문제가 된다. 얼마 전 폭설 때도 국무회의가 지연될 정도인데 나중에 화상회의라도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표께서 원안을 고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잘못된 법은 언제든지 고쳐야 한다. 세종시법은 시행해보고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시행 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장래 측면에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친박계가 탈당해야 한다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정당 내 찬반의견이 다르다고 탈당하는 것은 안 된다.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친이와 친박을 떠나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해서 나온 대안을 갖고 끌고 가야 한다. 당이 분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삭발투쟁에 들어가며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에 대해서는 “선진당의 삭발투쟁은 생존권 투쟁과 다른 정치적 투쟁일 뿐인데 삭발까지 하나? 세종시를 볼모로 한 극한 투쟁은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도 없다고 본다”라고 잘라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MB 정권의 신 공작정치’라는 논평 등을 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작정치라는 표현을 쓰는가. 대통령이 말해도 반발하는 시대에 공작정치라는 단어 사용 자체가 70-80년대에 묶여있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반증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충청도민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해야지, 무조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 됐다”라며 “수정안 자체는 원안보다 확실히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고 관철돼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면 예전 방식이 아닌 한층 더 앞선 기술로 과학도시, 교육도시, 새로운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어 울산이나 포항 같은 도시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 고장 사람들 여론도 많이 들어봤지만 대다수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정치쟁점화 해서 국론을 분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충청도를 갖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나”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수정안 발표를 선거 뒤로 미뤘을 것이지만 선거 전에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하고 설득한다면 국민들도 그 뜻을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