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北, 평화협정회담 제의...진의 주목
- 계속되는 유화제스처...후계체제 구축 시간벌기?
북한 외무성이 11일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무성 성명은 이번 제안을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제안 내용이 북한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 또는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임을 추측케 했다.
성명은 회담 방식과 관련,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지적된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미(북미)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혀, 다급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다.
성명은 또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 이상 자국의 리익(이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체제' 및 '비핵화 실현', '조미 적대관계 종식'을 언급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인 바 있다.
이는 최근 화폐개혁 실패로 2010년의 북한 정세가 불안정(不安定)할 것이란 분석과 맞물려 여러 추측을 낳게 하고있다. 무엇보다, 북한 수뇌부가 체제붕괴 위기 속에서 '회담'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 후계체제구축을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회담을 통해 국제적 비판을 한동안 잠재우며 이 기간에 김정일 후계체제를 세우려는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은 이번 북한의 회담 제안의 진의를 파악,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