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세종시,삼성-한화-웅진-롯데유치"
- 新세종시 발전계획 발표 "일부는 임기내 완공… 10년 앞당겨 완성"
정부가 新세종시 발전계획을 발표, 현 정부의 임기 내에 필요한 공사는 착공해 일부를 완공하며 전체 조성계획을 10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세종시성격을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新세종시 발전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우선 정 총리는 “총리직을 수락한 그날 해묵은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한 뒤부터 세종시는 한 번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는 핵심의제였다”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종시는 어제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란 의미를 부여키도 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임기 내에 필요한 공사를 모두 착공하고 일부는 완공하여 전체 조성계획을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추진할 방침”이며 “민간기업들도 곧이어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 대기업은 신규투자 4조3,700억원을 포함해 세종시에 총 10조3,674억원의 투자를 실행키로 결정했으며 확정된 고용은 총 3만6,244명으로 파악된다.
新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조9,441억원이 투입되며 2013년에서 2015년까지 5조797억원, 2016년에서 2020년까지 1조3,436억원이 계속 투자된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차원에서 기초과학연구원에 6,495억원, 중이온가속기 4,600억원, 국제과학대학원 2,465억원, R&D 2조1,927억원 등 모두 3조5,48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업 가운데는 삼성이 2조500억원을 투자키로 했고 한화는 1조3,270억원, 웅진은 9,000억원, 롯데 1,000억원, 오스트리아 태양광모듈생산업체 SSF도 1,380억원을 투자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고려대와 카이스트 분교가 유치되는데 고려대는 6,012억원, 카이스트는 7,700억원을 세종시에 투자하며 16개 연구기관 2,454억원을 비롯해 정부전산백업센터 1,972억원, 공공행정부문 4,899억원 등 투자액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세종시엔 확정된 신규고용이 3만6,24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업완료 기한인 2020년이전 자족기능에 의한 고용이 8만7,800명에 이르러 원안대비 3배이상 늘어났다.
더불어 정 총리는 “앞으로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한다. 여기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신의와 신뢰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요소”지만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있다면 뒤늦게나마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니냐”고 반문키도 했다.
이어 정 총리는 “세종시 건설은 정치적 신의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대사”라고 운을 뗀 뒤 “우리에겐 발목이 잡혀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정부의 신중한 고민의 결과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에 대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개서 반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라며 “행정부를 통째로 옮긴 나라는 있지만 일부 부처를 의도적으로 분산한 사례는 없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조원에서 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 연구결과”라며 “세계 어느나라도 선뜻 나서지 않는 위험한 실험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며 원안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정 총리는 “행정도시가 관(官)주도 과거식 계획이라면 새로운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인구 50만명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가 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을 건설하려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KDI는 이번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부문 투자액은 총 40조원규모로 추정하고 있어 15조원정도인 현행 세종시계획의 3배에 가깝다”며 “기업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및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 총리는 충청권 등 반발에 대해 “충청인의 자존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번 발전방안이 채택된다 해도 정부가 바뀌면 또다시 변경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다”며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터전을 내주고 선조 산소까지 이장한 분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