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냐 파국이냐'…'新세종시'정국 주목
- 2월 임시국회서 입법 본격화 전망불구 충청권-친박계 설득이 관건
정부의 新세종시 발전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향후 세종시 특별법 개정 내지 대체입법이 최대 당면과제로 대두되면서 정치권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입법절차를 개시할 예정인데 정부는 새로운 발전계획을 놓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내지 별도로 만들어진 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어온 관행에 따라 국회는 이 달엔 정부안에 대한 토론과 여론수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만약 新세종시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행안위나 국토위가 심의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전담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新세종시법안 역시 일반 안건인 만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통과되는데 현재 한나라당이 원내 169석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으나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에 따라 최소 50명에서 60여명 친박계의 이탈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원내 87석 민주당과 5석 민노당, 2석의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1석 등 좌파블록은 물론 17석의 선진당과 8석의 친박연대 등 우익블록 야당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新세종시법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수인 15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등 야당들이 반대할 것이 뻔한 가운데 친박계까지 반대하게되면 사실상 국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면서 "세심한 설득작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당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우려해 법안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오히려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며 "자칫하면 新세종시 발전계획의 입법지연이 장기화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부안이 나오는 대로 충청권 민심잡기는 물론 여타 혁신-기업도시지역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설득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사실상 新세종시법안 처리의 결정권을 확보한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계의 입장변화 가능성이 눈길을 끄는데 여당 지도부의 구애에도 불구, 반대만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