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원, 상임위원장 안 맡는 게 보약?
- 여당과 합의해 안건 통과시키면 당에서 왕따
민주당이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노동법 개정안을 여당과 합의 처리한 문제를 놓고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 지도부와 주류 측은 연말 예산 정국에서 여당에 완패를 당해 사분오열 되었던 당력을 추 위원장 응징 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마치 자신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엉뚱한데 와서 화풀이 하는 격이다.
추 위원장의 이번 환경노동위 노동법처리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소신이 확실한 정치인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통과된 노동법은 여당에서 제출안 안건을 놓고 추위원장이 절충안을 내놓아 여당이 수긍함으로서 이뤄진 협상의 결과였다.
추 위원장의 말처럼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그가 낸 절충안에 대해 그 누구도 반대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또 당 지도부에서도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방관만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뒤 늦게 당론에 위배된 행동이었다고 걸고 넘어 지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상임위원장은 야당의 당론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식의 몽니 부리기 심보는 이번 일뿐만이 아니다.
지난 12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도 4대강사업 관련예산으로 분류되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예산 4066억원 용도 일부를 조정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가 곤욕을 치룬바 있다.
얼마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으면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낙연 위원장을 칭찬하자 장광근 사무총장이 나서서 “이 위원장이 곤경에 처해 질 수 있으니 칭찬하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왔겠는가?
결국 예산안이 통과 된 후 이 위원장은 당내에서 자신의 전남도지사 출마설을 빌미로 "지역구 정치하겠다는 것이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고 견디다 못한 그는 5일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도 18대 국회 초부터 여야 대치 중 당 지도부의 '상임위 보이콧' 방침에 응하지 않고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왔다는 이유로 "당성(黨性)이 약하다"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다. 이런 당의 분위기를 의식한 정 위원장은 지난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몽골 특사 제안을 받고도 기회를 스스로 포기 했다.
민생 법안과 꼭 해결해야 될 주요 법안임에도 여당과 합의해 협의처리하면 왕따가 되고 당론과 맞지 않으면 상임위를 보이콧 하거나 시일을 늦춰가는 불량 상임위원장들에게는 잘 한다고 비호 받으며 능력 있는 위원장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현 주소다.
여야 쟁점은 아예 틀어막고 통과시켜주지 않는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나, 회의 일수조차 못 채우며 교육 현안을 거의 손대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보호를 받고 있으니 민주당의원들은 차라리 상임위원장을 안 하는 것이 보약인가 보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정치행위는 정치를 지망하는 후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다. 정치는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분이자 선진국가를 향해 나가는 발판이 된다.
이낙연, 정장선 위원장에 대해 비아냥거리지 말고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도 징계에 착수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해 격려를 해 주고 민주당의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특별한 스타정치인이 없는 민주당에 득이 될 것이다.
<칸투데이 장지연 칼럼니스트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男子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