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5년 대통령제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다"
- "대권, 당권 도전... 일단 쉬고 싶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개헌의 필요성 및 세종시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8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직선제 쟁취의 명분이 앞선 상황에서 나온 산물이 '어정쩡한'(?) 임기의 5년 단임 대통령제였다.
그 이후 정권이 바뀔때마다 5년 단임제에 대한 문제점이 줄기차게 거론 되었고 직전 정권인 노정권에서도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개헌논의에 불을 지핀 전례가 있다.
이날 김 의장은 "5년 단임제를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 나라밖에 없다, 이런 제도는 바뀔 때가 되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의장 취임 직후부터 일관되게 개헌 필요성을 제기 했던 김 의장은 "의장 취임 직후 개헌 문제를 꺼내자 청와대에서 대통령 흔드는거냐며 싫어했는데,지금은 그쪽도 진정성을 이해하는 분위기로 흐른다"고 말하며 여권 주류와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2월 국회가 열리면 그때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6월전에 모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개헌을 한다는 합의만이라도 여야간에 해놓는 방법이 있다"며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또 개헌은 형식이 아닌 내용이 핵심이라며 "4년 중임제로 가더라도 지금처럼 선거 위주로 가면 5년 단임제가 4년 중임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임제가 8년 단임제로바뀌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내용을 바꾸지 않고 선거형식만 바꾼다면, 첫 4년 동안에는 인기 있는 일만 벌리다가 다음에 두 번째 4년 되고 난 다음에는 나 몰라라, 나는 이제 끝난다 하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철저한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화제를 바꾸어, 김 의장은 세종시 문제를 여론조사 및 국민투표 등으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무슨 여론조사니 국민투표니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미국이 좋은 사례다. 의료개혁안 가지고 크리스마스라면 미국의 최대 명절인데 크리스마스를 반납하면서 밀도와 내용이 있는 토론을 벌여서 처리했다"고 설명하며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갖고 여야간 밀도 있는 토론으로 풀어보자는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대권 또는 당권 도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김 의장은 "아직까지는 쉬고 싶다,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 우리 국회의 문화와 질서를 바로 잡는 데 일조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시간적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개헌 논의가 진전 되지 않는다면 곧이어 총선과 차기 대선 등으로 인해 또 한번 개헌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분석을 하며 이번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