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지원 무산에 李대통령 "안타까워"
- 어려운 학생들에 용기 줘야하는데" 입법지연 국회에 불만 우회표출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실시가 무산된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입법지연의 책임이 있는 국회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교과부 안병만 장관의 보고를 받자마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기다리던 사람들의 실망감이 아주 클 것”이라며 “그런 만큼 대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한시적으로라도 기존의 계획보다 장학혜택을 더 베풀어주면 고맙겠다”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국회에 대해 “2학기부터는 예정대로 ICL 제도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면서 “의지와 열정은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정부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1학기부터 ICL을 시행하려는 계획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후속일정을 감안할 때 1월8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1학기에는 부득이하게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로 대출을 실시하고 추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2학기부터 ICL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