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일자리 정책 ‘5가지 변수 대비해야’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의 중심은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한 지원에 촛점이 맞춰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한시적으로 정부는‘ 국가 고용 전략 회의’를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 촛점은 잘 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하는 것이 한국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성공하게 하는 길일까. 2010년에는 다음 다섯 가지 일자리 정책 변수를 대비해야 할것으로 본다.
첫째 17개 성장 동력 산업과 녹색산업을 우직하게 육성하는 길이 우선돼야 한다. 다른 정책 기조보다는 이렇게 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투자를 새해에는 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괜찮은 일자리가 파생될 것이다.
둘째,특히 한국 인도와의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이 발효되는 새해 첫날부터 인도에 한국인들이 보다 많이 진출하여 일하는데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이를 테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사들이 인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스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르치게 정책 지원을 인도에서 한국정부가 하게 된다면 한국인의 인도에서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열매를 맺는데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한 현상을 가벼이 보지 말고, 청년 직업 파생정책에 대한 정책집중을 강화해야 한다.
영화산업은 미래 산업이다. 영화를 한편 잘 만들어서 수출 하면 어느 경우는 선박 100척을 수주, 일년 간 조선(造船)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영화를 인도에 수출하고, 년 400편이 제작된다는 인도의 영화를 한국에 수출입하는 등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정책을 우리 정책 당국이 수행한다면 한국인 필름딜러들이 인도 영화 수출입 시장에서 일하는 찬스는 증가할 것이다.
셋째, 기업들이 수익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를 발견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정부가 해야하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절제하기 바란다.
일자리를 주로 만들어 내는 기업자신의 수익욕망을 충족하기위해서 갖고 있는 많은 사내 유보금을 투자 하도록 유도하는 일에 정부가 집중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청년 미취업자 14만여명에게 중소기업에 진출하게 돕는다는 정책은 시도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냥하기보다는 한분야의 직업 기술을 갖고 진출하게 준비과정상에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한것이다.
넷째 유럽연합, 남미 등의 국가에 취업 외교를 강화해야한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취업 외교를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수출이 늘면 그 나라에서 일할 기회가 한국인들에게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새해 남아공에서열릴 아프리카 최초의 월드컵을 기회로 해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전문 기술자들을 새해에 양성하는 정부 일자리 청책이 필요하다.
남아공 월드컵은 한국인들에게는 반가운 뉴스가 아닐수 없다. 금호 전기가 전기 분야에서, STX 그룹이 100억불의 자금으로 주택 20만채를 가나에 짓기로 한 계약을 최근 수주한 것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수주를 통해서 한국인 전기 엔니지어, 조명 기술자, 건축엔지니어, 조적 기능사등이 아프리카에서 일하게 될것이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