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갈지자 행보
- 결단에는 박수… 하지만 리더십 부재의 아쉬움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며 출당 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30일 의원총회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당을 버리고 한나라당과 뜻을 같이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묵인할 수 없다"며 추 위원장을 공박했다.
또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의원, 최영희 의원 등은 추 위원장을 공개 비판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김상희 의원은 "추 위원장이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김형오 의장에게 애걸복걸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듭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런 성토 속에서 추 위원장은 자신이 만든 이른바 '추미안 중재안'에 본인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 그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 직권상정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탈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 위원장의 이번 행보를 놓고 그 결단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특유의 갈지자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추 위원장의 과거 행적을 되돌아 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비정규직법안을 놓고 한나라당에서 실업 대란의 위기를 예고하며 비정규직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으나 추 위원장은 끝내 비정규직의 실업은 없다며 법안 상정 조차 거부하다가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8명의 의원이 사퇴촉구결의안을 발표하는 굴욕을 당한 바 있으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 청문회 당시 사회를 거부해서 민주당 지도부를 곤란에 빠지게 하는 그만의 독특한 행보를 보여주었다.
또 작년 하반기에는 제대로 법안 처리도 하지 못해서 대표적인 불량상임위원회로 지목되기도 했다. 급기야 이번 노동관계법에 이르러서는 소속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 위원장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세간에 그가 정치적 야심이 크다고 하는데 일개 상임위원회 운영을 불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게 이끌고 있는 그의 리더십이 못내 아쉽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가 노동 관계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허용되며, 올해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를 적용한다. 또 복수노조 허용을 1년 6개월로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6개월 연기하도록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