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4대강보다 DJ-盧 기념사업이 더 중요(?)
- 4대강 1조4천억원 삭감-4천8백억원 순감한 수정예산안 공개
민주당이 28일 총 291조8,000억원의 정부원안에 4대강 사업예산 1조4,500억원을 삭감하는 등 4,800억원을 순감한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공개했다.
특히 민주당은 민간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비롯해 경로당 운영비, 노인틀니 건강보험, 장애인연금, 대학생 장학금 등에 3조1,900억원, 지방재정지원 1조2,800억원, 기타 사업비 6,500억원을 증액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앞서 지난 8일 밝힌 초안 290조4,000억원보다 9,000억원이 증액됐는데 정부원안인 291조8,000억원에서 5조5,900억원을 삭감하고 5조1,200억원을 증액한 규모이다.
우선 삭감된 예산은 국토부의 수공 이자보전비 800억원을 포함해 4대강 예산 1조4,500억원, 상임위 삭감분 7,800억원, 특수활동-특정업무-녹색사업 홍보 등 총 3조3,600억원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당 예결위원 15명이 3개 팀으로 나눠, 5일간 자체적으로 작업해 최종적으로 심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전체적으로 부자감세 유보 및 세출삭감으로 2조7100억원의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으나 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예산을 넣은 것에 대해선 정략적이란 비판이 있고 민간보육교사 초과수당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과 경로당 운영비, 민간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지원용 예산수정안을 내놨다”며 “눈에 뻔히 보이는 정략적인 태도이며 예산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자체심사를 통해 정부원안에서 세출예산 1조원을 삭감한 예산수정안을 내놨는데 예결위 여당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원안에서 상임위 삭감분과 자체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총 293조원대의 예산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외형적으론 1조원정도의 예산이 늘었지만 지방교부금-지방소비세 1조3,000억원을 지방정부와 추후 정산키로 하고 일단 세출예산에 포함시킨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임위 예산 중 2조5,000억원가량은 삭감하고 서민-아동-장애인 지원예산 등은 크게 늘려 평균적으로 총 세출예산이 1조원정도가 줄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