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기후변화정책 전문위원회 발족
-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 지원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오늘(28일) 학계, 국책․민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정책 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진홍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협상 등 기후변화 정책이 국정 핵심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에너지기본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 산하로 ｢기후변화정책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도 기후변화정책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고 2010년도 기후변화정책 주요 이슈들을 점검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2009년도 우리나라 기후변화정책의 핵심 이슈로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30% 발표를 선정하고, 내년은 부문별․산업별 감축량 할당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인 만큼 정책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지난 12.21일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하였음을 설명하고 향후 관계부처, 산업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에너지․산업부문의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량 할당전략을 마련했다.
따라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 등 정책믹스 및 감축 신기술 개발․보급전망 등을 포함해 단계적,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홍 기후변화에너지 정책관은 내년은 국내외적으로 금년보다 더욱 치열하게 기후변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특히, 내년에 수립되는 정부의 기후변화정책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산업경쟁력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정책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