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국회 자초한 野, 민주주의 짓밟나
- 1%불과 4대강예산 빌미로 예산안 처리 발목… DJ-盧 때도 안 그래
예산안의 연내처리가 불발될 경우 사상초유 준예산 편성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망신만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대강에 설치될 보 건설을 막고 준설규모도 줄이는 등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을 핵심으로 한 예산수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명확한 논거 없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17일이래 예결위 회의장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체예산의 1%대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볼모로 전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야당의 의도는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대여공세로 해석돼 당리당략을 위해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내외적으로 망신시킨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면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도 예산에 대해선 타협이 이뤄졌으며 준예산이 거론될 정도로 긴박한데, 처리를 거부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적 비난을 받기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중재를 하는데도 타협의 여지를 안 두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면 물러서는 것도 정치인과 공당으로 바른 자세다. 떼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 역시 “예결위 회의장 점거농성이 오늘로 12일째다. 싸움질만 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정쟁에 휘말려 예산처리를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정략도 좋지만 우선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다수결의 원칙을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려는 것은 절차를 넘어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태도”라면서 강력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예산처리를 볼모로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배경은 당장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내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일부지역의 정서에 부합하는 투쟁하는 정당으로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여전히 계속되는 야당의 예산안 처리 발목잡기는 올해에 이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 및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정가 관계자는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기면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제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성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야당은 자신의 의도대로 예산집행을 방해하고 자신의 정략적 이익만 챙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국제경제 불안요소가 상존하며 민간부문 투자부진이 계속되면서 경기부양이나 고용창출 모두 재정지출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야당이 예산안을 6.2 지방선거전략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발상자체가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예결위 농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회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예산부수 법안처리까지 예산안과 연계하려는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