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혼미' 여야, 각자 수정안 마련
- 계수소위 구성도 못한 채 따로 예산심의… 정부, '준예산' 법률검토
여야 정치권이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가 급기야 각기 따로 만든 예산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4대강 사업을 끝까지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발목잡기에 밀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구성하지 못한 채 연말을 불과 1주일 남겨놓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연말까지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사상최초 준예산 편성사태를 예상한 법률검토를 벌이며 만약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여야는 성탄절인 지난 25일에도 각자 따로 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했는데 지난 17일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한 뒤 한나라당은 19일부터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독자 예산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21일부터 자체적으로 심의를 벌여왔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서민-중소기업 지원예산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며 민주당은 복지-교육예산 증액을 위한 심의를 마친 뒤 이틀동안 최종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따가운 국민들의 눈총에 막판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 여야 실무진은 계속 접점찾기에 노력했으나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수공이 내년 4대강 사업비 3조2,000억원을 조달키 위해 발행할 채권 이자보전예산 800억원인데 여당은 일부 조정여지를 비쳤지만 야당은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수공이 부담하는 4대강 사업비를 정부예산으로 편성, 국회에서 심의하자고 했으나 여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야는 양당은 막판절충 시도에도 불구, 합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오는 27일 여야는 각기 따로 예산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따라서 여야는 연말직전 국회 본회의 개최일정을 염두에 두고 막판 대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끌고 있는데 한-민 양당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는 각오까지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이 수정안을 내놓는 대로 예결위 전체회의든 소위나 간담회든 4대강 포함 끝장까지 토론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강오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4대강 사업예산 가운데 '대운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4대강 사업을 운하로 왜곡시키려는 프로파간다를 전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