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뜨면 무능-부패 공무원들 떤다'
- 권익위, 임대아파트 불법거래비리 적발하자 "낱낱이 파헤쳐라" 지시
국민권익위가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 비리행위 척결차원에서 관용 없는 강력한 사정의 칼날을 세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25일 현행법상 양수도가 금지된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거래에 토공직원들이 결탁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실태조사를 거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오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낱낱이 파헤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라"며 성역 없는 공직비리 척결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토공직원들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결탁,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받았는데 올 11월 인천-동두천-포천-화성 등 4곳의 최근 양도승인 공공임대아파트 296가구 중 무작위 67가구에 대한 조사에서 79%인 54가구가 임차권을 불법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양도담당 토공직원은 지난 2월 임대주택 양도승인서 백지에 관인을 날인해 업자들에 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았고 업자들은 이곳에서 5,000억원이상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관가에선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권익위의 맹렬한 활약으로 '이재오가 뜨면 공무원들이 떤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 같은 활동엔 한나라당 친이계 보스에서 공직감찰조직의 수장으로 변신한 이재오 위원장의 영향력이 배후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특유의 현장 친화적인 스타일과 청렴도와 강직함을 무기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병폐와 비리를 척결하고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국민들에 다가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기조는 2010년도 권익위 업무보고에 그대로 묻어 나오고 있다.
우선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존 기관평가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내년부터 중앙부처 국장급이상 고위 공무원단 1,500여명과 공기업 상근임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에 앞서 부패행위로 신고가 접수된 공직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 받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다.
권익위는 또 올해 기관평가 대상 470여 곳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시작한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대상은 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돼 정가와 관가에선 범정부적 공직기강 쇄신차원의 무능부패 공직자에 대한 대규모 사정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내년 2월경 발표될 것"이며 "청렴도 평가기관은 470여개에서 650여개로 늘고 2011년엔 정부예산을 받는 전 공공기관으로 청렴도 평가기관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평가결과를 다른 부처에 제공해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청렴도 2년연속 최하위 기관엔 인사와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대 1,070여개 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 앞서 정계활동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던 이재오 위원장의 지도아래 '복지부동'의 고질적 관료주의 타파와 부패 공직자 제거를 위한 사정이 기대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