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정치인의 밥이다
- 스페인 통화정책의 한계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무슨 컨텐츠를 주로 해가야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정책(政策)이다. 그들의 정책선택은 국가백년대계에 영향을 주기에 그렇다. 정치인의 밥은 정책이라는 말이다. 밥을 잘해야 평가받는 전문정치인이 된다.
정치인, 그들이 세워둔 기둥과 그들이 뿌려둔 정책의 씨앗이 언제 가는 자라서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기에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면 이렇다. 스페인은 2009년 무역 적자가 심하다. 그렇다고 자국의 화폐를 활용한 통화정책을 적용해서 환율을 조정하거나 내수 경제를 유인하기가 어렵다.
유로화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스페인 국민들은 유로화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동맹에 정치적으로 가입한 것을 후회 하는 중이다.
자국화폐를 유로화로 전환하던 과정의 난해함에 피로가 와서도 아니다. 이제 유럽은 하나의 합중국 비슷하게 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를 거스르기가 만만한 일이 아니라서 그렇다.세계 8위의 경제국가라서 더욱 그렇다.
27개국이 EU로 통합되는 과정에 시장, 화폐,동유럽 국가의 정치적 통합이 되는 과정에 어려움을 극복했다지만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은 많다.
스페인의 경우 정치인들이 선택한 유로화로의 전환정책이 과연 스페인 경제 국익에 맞는 정책선택이었는지는 두고 두고 회자(膾炙)되는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특히 2010년을 맞이하면서는 더욱 그렇다.
<김준성 연세대학교 직업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