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악'18대국회, 네티즌에 뭇매
- 부실입법-국감과 여야 정쟁에 예산처리 '뒷전'… '국회무용론' 제기
여야간 끝없는 정쟁의 늪에 빠져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민생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18대 국회에 대해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 살리기를 염원하는 민의가 총선에 반영된 결과 여대야소로 출범한 18대 국회는 권력을 뺏긴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휘말려 개원이 늦어진 것을 시작으로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둘러싼 원내폭력과 미디어법 장외집회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게다가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엔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농성이 이어지면서 내년 예산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상황은 극단적인 충돌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급한 마당에 올해도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준비라고 의도적인 왜곡에 나선 야당의 강공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대치정국만 조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민의를 대표하는 18대 국회가 대체 국민을 위해 해준 것은 뭐냐”면서 “걸핏하면 정쟁거리들만 만들어내 싸움질이나 하고 법을 제대로 만드나 국정감사는 그렇고 시급한 예산안 처리도 제대로 하느냐.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차라리 입법은 법제처에 맡기고 국감은 감사원에, 예산은 재정부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일 것 같다”며 “경제 살리기나 복지를 위한 예산집행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야당의 작태를 보면 4대강 살리기 반대를 빙자한 정략적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여야는 일찌감치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을 올 연말로 설정해놓고도 파행과 충돌을 거듭하면서 정쟁만 벌이고 있는데 대해 ‘민생문제 논의는 뒷전’이란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이 논란을 빚었던 환노위의 경우 법안 처리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지 정쟁만 일삼아 파행과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를 옹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듯 ‘국회 무용론’이 어제오늘의 주장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용인할 정도로 너그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심사를 진행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복지분야 예산을 집행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유지가 필요하지만 돌파구 없이 지연되고 있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회는 상임위별로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사업 예산 끼워 넣기를 자행해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는데, 당초 정부안 26조7,484억원에 3조4,660억원을 늘려 예결위로 넘기기도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미디어법에 대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계속돼 지난 정기국회 100일간 법안처리 실적은 계류된 법안 4,735건 중 2.3%인 108건만 처리되기도 했다.
심지어 교과위 327건, 환노위 342건, 문방위엔 285건의 법안이 계류돼있지만 처리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 역할-기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의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해 2년이 지나도록 구태의연한 여야간 정쟁과 점거-농성 등 회의방해, 원내폭력 등 추태에 이르기까지 18대 국회는 과연 언제까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면서 민의를 무시하고 서민경제와 취약계층의 목줄을 죌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