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한미연합군의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세워 논 극비문서인 ‘작전계획 5027’자료가 지난달 하순 해킹을 통해 유출됐다.
중국 IP를 사용하는 북한 해커부대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으니 큰일이다.
우리 전투부대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작전을 펼칠지 고스란히 고해바친 격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고 했다.
적에게 작전계획이 노출됐다면 당연히 새로운 작전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작전의 기본개념과 구조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기존 ‘작전계획 5027’이 최상의 계획이었다면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들어갈 천문학적 비용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러고도 안보 공백은 피할 수가 없다.
게다가 정부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비해 현재의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할 ‘통합작계’ 초안을 이미 완성해 놓았다. 새로 만들어질 ‘통합작계’도 ‘작전계획 5027’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통합작계’ 초안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나라의 안위를 이런 정도의 군에 맡겨야 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를 지휘 감독해야 할 정부도 한심할 뿐이다.
북한 해커부대는 지난 3월 육군 3군사령부에서 화학물질 정보를 빼내갔다. 올 3월과 5월에도 육군 모사단과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군사정보 해킹 유출사고가 있었다. 지난 7월에는 국가기관이 D-Dos 사이버 공격도 받았다.
얼마나 더 북한 해커부대에 당해야 정신을 차린단 말인가?
수십만 병력이 각종 중화기를 배치하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해커부대가 참새 방앗간 드나들듯 국방부 컴퓨터를 헤집고 다니고 있으니 이러고도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태는 국가안보는 뒷전으로 물리치고 세종시와 4대강에만 올인하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정부와 군 당국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09. 12. 18.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