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혼란’만 가중시키는 대통령과의 대화는 NO!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서민에게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도심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서민 주거난을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오늘 국토해양부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주택토지실장도 “현재 재건축·재개발 추가 규제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너무 지나치다.
그린벨트 해제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만 한껏 부풀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이 부동산투기의 진원지며, 서민 주거불안의 근본원인이었음 을 외면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을 들썩거리게 할 정책을 부처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농담 던지듯 내뱉었단 말인가?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 답변으로 부동산 혼란과 서민의 집값 걱정만 가중시킨 꼴이다.
늦은 밤 대통령과 대화하자고 국민에게 청했으면 철저한 준비는 기본이 아닌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대화하자는 대통령의 도리일 것이다.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 답답한 서민의 심정을 어루만지지 못할망정, 혼란만 가중시키는 대통령과의 대화라면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다.
2008년 9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