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영리병원 빼고 세종시-4대강만
- 의료비 상승-양극화 우려에 신중론 표명… 사실상 도입유보 지시해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인 영리병원 도입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유보를 지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영곤 사회정책수석에게 이 문제를 보고받고 “영리병원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매우 중요한 문제다. 관련부처와 협의해 신중히 검토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재정부와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친서민 중도실용’을 견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사실상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일견 부처간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대통령이 상호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재정부의 입장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 주변에선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등 대형이슈가 부상해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데다가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의료비 상승-의료 양극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
실제로 복지부와 의료계 일각에선 어떤 식으로든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서비스 가격과 질이 차별화돼 상대적으로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부 윤증현 장관과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윤 장관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지만 전 장관은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많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에 공동 발주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결과는 전혀 상반된 결론이 나왔는데 KDI는 산업적인 기대효과를 강조했으나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이란 견해를 최종 결론으로 내놨다.
의료비 부담증가와 관련, KDI는 연 2,56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보건진흥원은 최대 4조3,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경제효과도 KDI는 부가가치 24조원, 고용창출 21만명이라고 예상했으나 진흥원에선 공공-지역의료 부실화, 중소병원 폐업 등을 경고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