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구인(?)…한명숙 뭘 믿고 버티나
- "나가서 조사받으면 될걸" 굳이 盧-檢개혁과 연계 '정략적 공세'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가 5만달러의 불법자금 수수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더 이상 소환통보를 않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 수뢰의혹 당사자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검찰개혁을 거론하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15일 “한 전 총리가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사가 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반드시 소명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떳떳하면 조사를 거부할 필요가 있느냐”며 “친인척 수뢰로 자살한 노 전 대통령 사례를 들먹이고, 검찰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만 드러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친노세력이 주축이 된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명동 유네스코회관 앞에서 이해찬 전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정당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을 겨냥한 여론호도에 나서는 만큼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출석치 않고 공개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환통보는 의미가 없다”며 강제구인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법절차에 따라 일을 하는 기관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혀 수뢰의혹이 제기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통상 개인사정을 감안해 3차례 출석통보를 한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지만 한 전 총리가 출석불응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예우문제와 다른 정치인과의 형평성때문에 강제구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