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향후 20년간 100조원 비용 발생
- 제5차 민관합동위에, 한국행정연구원.행정학회 보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14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로부터 세종시 원안대로 행정기관 9부2처2청이 이전되면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여기에 별도로 통일 후 중앙 행정기관 재 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 비용이 향후 20년간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행정연구원은 또 부처 이전으로 공무원들의 출장비용이 지금보다 1200억~1300억원이 늘것으로 분석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부처간 이격에 따른 교통비와 제반 물리적 비용 등 행정비효율과 정책의 적기 대응이 어렵거나 부처 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 품질저하 등의 넓은의미의 행정 비효율을 분석한 결과다.
이 자리에서 송석구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처 분산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으로 과거 분권형 총리제와 화상회의 등이 제시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앙행정조직을 대통령, 총리 각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몸체로 비유할 수 있는 바, 몸체를 분리해서 제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관합동위원회는 현재의 원안은 통일 이후 서울에 유입될 인구를 분산·흡수하는 효과도 있는 것임으로 정부부처 재 이전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대체로 이번 분석이 상당히 논리적·체계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정치적·감성적 접근방식의 토론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한국감정원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