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4대강은 1석7조의 다목적사업"
- 상의 간담회서 "내년말까지 60%완료 2011년 장마이전 거의 마무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정종환 장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석7조의 다목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국토해양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조찬 간담회에서 “오는 2011년 장마전에 거의 모든 4대강 사업을 끝낼 것”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어 “고속철도사업비가 6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난 것은 5년의 공사기간이 13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며 “4대강 사업비가 늘지 않도록 3년내에 완료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4대강 사업은 수질을 개선하고 물부족을 해결하며 친수공간 확보, 홍수 사전예방, 일자리 창출, 광역경제문화권 조성, 녹색성장 등 1석7조 다목적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내년말까지 60%를 완료하게 될 4대강 사업을 2011년 장마전엔 거의 모두 끝낼 것”이며, 관련사업 예산낭비 가능성에 대해선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턴키공사 낙찰률이 93%이고 일반공사는 66%인데 일반공사는 최저가입찰이라 낙찰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의 60%정도는 턴키공사에 들어가는데 턴키는 설계변경이 안 된다. 3년이내 완료하는 만큼 사업비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예전 공기업 사장으로 있으면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다”라며 “4대강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관리 정확히 해 예산낭비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정 장관은 “미분양주택이 많이 쌓여있지만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화 위주로 정책을 유지해나갈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효과가 별로 없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주택공급만 줄였다며 이를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으로 강에 보를 만들면 물이 썩거나 다른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영향을 받는다는 야당의 반대논리에 대해 “가동보를 설치해 컴퓨터 시스템으로 수문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복지-SOC예산이 당초 정부 원안보다 증액 편성됐다”고 반박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덧붙이는 글]
정종환 건설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