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찰청 청렴도 낮다
- 통일부·보건복지가족부도 첨렴도 낮아
국민권익위원회는(위원장 이재오,이후 권익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여성부등이 청렴도가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된 반면, 통일부·보건복지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등은 첨렴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여의 기간에 결처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등 총 478개의 공공기관에 대해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들과 소속 직원 총 11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으로 기관별 청렴도를 측정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중에서는 광주광역시·제주 교육청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경상남도·대구교육청 등은 청렴도가 낮게 나타났다.
공직 유관단체 중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한국공항공사가 매우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된 반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구)대한주택공사는 매우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측정은 기관유형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분포도에 따라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측정방법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을 직접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외부와 내부를 종합한 종합청렴도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허가, 지도단속분야의 청렴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제도와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노력과 함께 이 분야의 공직자에 대한 개별청렴도 평가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측정을 확대 실시한다는 원칙아래 평가대상기관을 점검하고 있으며 기업부분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평가지원을 통하여 업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결과 첨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첨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해 개선노력을 집중 점검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법 테두리 내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공공부분의 부패방지 노력을 제고시키는 핵심적인 수단으로써 2002년부터 측정을 시작하여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외국이나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모델을 벤치 마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계속 높여나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공공부분이 앞장서서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솔선수범을 보이고 이를 민간부분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기창 부패방지 국장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