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재 부품 산업을 키워야 경제가 튼튼하다
- 이길이 부강한 국가로 가는 첩경이다
자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어야 하는 운명이다. 1970년초부터 한국이 수출 지향의 정책으로 가야했던 정책 당위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문제가 있다. 돈을 벌고 돈을 주는 시스템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일년에 미국에서 80억불 무역흑자, 중국에서 145억불흑자, EU에서 연 184억불의 무역흑자를 본다.
그런데 이 돈 중에서 일본에 부품 소재등의 비용으로 연 무역적자를 300억불 본다. 미국, 중국, 유럽에서 간신히 벌어 결국 거의 일본에 가져다 주고나서 나머지로 사는 나라다.
이런 300억불 대일 무역 적자 구조를 고쳐가야 부강한 나라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내 부품 소재 산업을 더욱 육성해야 한다.
제조업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가 거의 일본에서 들여오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부품 소재 연구 인력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첨단화 하는데 정책 기조를 집중해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부강한 국가로 가는 첩경이기도 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런 국가적인 산업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한다.( nnguk@ 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