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전문화를 위하여
- 수준 높은 입법 국회를 위해
헌법기관으로 일하는 개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전문화는 시대적 요구인지도 모른다.
미국 국회는 상원 하원 등 양원제로, 단원제 국회를 지닌 우리나라와 다르지만 미국 국회 민주 공화당 의원들은 상당한 정도로 직업적인 전문화가 진행되는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경우는 10% 정도의 의원들이 당선되자 마자 청바지를 입고 홈리스 상태로 국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입법 연구를 한다. 시간이 나면 국정 현장을 방문하면서 문제점을 찾아 대안 모색(摸索)하는 일에 열중하기로 이름나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 미국 국회라서 가능하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치열한 학습을 통해서 자기 연구 분야에 연관된 전문 입법으로 일하는 중이다. 이렇게 국정 현안을 심도있게 공부하면서 일하는 덕에 미국이 지금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기는 해도 세계에서 국정(國政) 선진국으로 지위를 누리면서 국가가 운영되는 중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인은 모든 국정전반도 알아야 하지만 자기고유의 직업적인 전문성을 갖고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글로벌 국가 경쟁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를 잘 수행하기위해서는 우선 입법 조사, 입법 연구를 하는 보좌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국회의원 개인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아울러 상임위의 전문화가 장기적으로 추진되야 한다. 이를 테면 환노위에 소속된 의원은 환경, 노동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의원들 스스로 전문화 되도록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상임위의 전문화는 우리 국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요청 된다 . 의원들이 초선 재선 삼선을 거치면서 당선이 되어 오면 자기 커리어로 삼을 만한 상임위에 연속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여야 지도부가 조금 더 신경을 집중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임위전문화가 이뤄진다면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보다 더 기여하는 수준 높은 입법을 하는 국회를 우리나라 국민들도 갖게 되지 않겠는가 싶다.( 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