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론, 원안보다 '발전방안' 편익 앞서
- KDI,국토연구원 보고서, 균형발전과 과밀해소 산정요구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7일 제4차 위원회를 열어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 연구원으로부터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경제성 중간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토론을 벌였다.
국토연구원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기존 세종시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당초 목표인구인 50만명의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과천·춘천 등의 행정중심도시의 인구성장 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유입인구는 더 적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KDI도 이날 ‘원안’과 ‘발전방안’의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분석한 중간결과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했다.
KDI는 수정과 원안 양 대안의 행정, 교육, 기업 등 주요 기능 별로 분류하고 편익/비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R&D 투자효과, 기업의 부가가치생산, 대학신설의 파급효과 등 편익면에서 ‘발전방안’ 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발전방안’ 쪽이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위원들은 국토연구관과 KDI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서비스업 등 다른 일자리를 유발하는 산업·연구·업무 등 본원적 고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발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동의 했다고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은 발표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전이 전제되어야 자족기능 확충방안이 더욱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편익이 다소 과소평가 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국가균형 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에 따른 편익을 제대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이날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충실히 보충해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한 뒤 이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가급적 조속히 발전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해 의견 수렴 등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방안을 갖고 국토연구원과 KDI 등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보고를 중심으로 2,3차례 더 집중적인 토론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사진 :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