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죽이고, 대통령 동문만 살리는 4대강 예산
한나라당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국민에게 예산안 통과를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정말 걱정이 앞선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것은 대다수 국민에게는 최악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이다.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붙이는 일방독주 예산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우기겠다는 것인가?
4대강 예산은 민생예산 삭감으로 서민은 죽이고, 대통령형제 출신 고등학교의 동문만 살리는 예산이다.
동지상고 동문예산 995억원이면, 전액 삭감된 저소득층에너지 보조금(903억원)과 대학생 8천명의 근로장학금(75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16만명의 결식아동과(432억원), 학습보조인턴교사 2만5천명(498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작년에는 형님 예산을 날치기하더니, 올해는 동문 예산을 날치기하겠다는 것인가?
4대강 공사 지역은 정작 홍수와 가뭄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다.
홍수피해와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을 속이는 위장 예산을 누가 선물로 받고 싶겠는가?
국민이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강에 투자하는 콘크리트 공사 예산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는 민생예산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동문만 살리는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증액해서 국민에게 선물하라.
2009년 12월 7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