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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담화문 - 월 17억불 수출차질 예상, 노조집행부 15명 체포영장

기사등록 2009-12-02 09:53:33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히는 담화문 발표 자리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 허용석 관세청장이 배석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발표했다.

윤장관은 철도노조가 뚜렷한 명분 없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감행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과 함께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무엇보다도 출·퇴근 시 큰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물류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전국의 산업현장 관계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도 아울러 당부했다.

윤장관은 또 우리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3/4분기에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했고 경상수지도 10월까지 370억불이라는 역대 최고수준의 흑자를 달성해 가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의 이번 불법파업은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위라 고 밝혔다.

더구나 영업적자가 연간 약 6,000억원, 누적으로는 2조 4,000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노조로서, 경영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할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8%를 넘어서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번 파업은 보호받고 있는 집단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말연시에 늘어날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국제수지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역협회 전망을 들어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평시대비 화물열차가 40% 수준 운행됐다고 가정할 경우에 1일 수출 차질예상액이 약 6,000만불, 월간으로는 약 17억불 정도의 수출 손실을 가져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했다.

한편 경찰은 어제(1일) 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위원장등 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으며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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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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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