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 어떻게 풀려가려 하는가?
-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도시에 있는 나라는 전세계 유례가 없다
우리 교포들 중에는 세종시가 왜 이리 떠들썩하게 문제가 됐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충청도 공략을 위한 선거 전략의 하나로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충남 공주와 연기군 사이에 새로운 행정도시를 만들고 정부의 일부를 그 곳으로 이전해 50만 인구가 사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당선 후 조용히 있었으면 문제가 이처럼 확대되지 않았을 것을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수도 이전 공약으로 “선거에서 재미를 보았다”고 말을 함으로써 세종시 계획이 결국 선거용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수도 이전 계획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2004년 1월에 헌법재판소 항소에까지 이르렀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수도가 있는데 또 수도를 만든다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면서, 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도 이전을 깨끗이 포기했더라면 간단했을 것을 끝내 고집을 부려 수도 이전이 아니라 절반의 행정기관만을 옮긴다는 명목으로 추진하였고, 세종시라고 부르다가 근래에는 행복도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결국 2005년 3월 국회에서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고, 수도권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의 정치적 결단으로 여야가 합의를 보아 통과되었다.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를 서울과 세종시로 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공무원들의 기러기 생활로 (주중에는 충남에 있고, 주말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만일 이 계획이 잘못되면50만 거주를 목표로 만든 도시가 유령도시가 될 수가 있으니 세종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공사의 약 24%가 진행되었고 전체 사업비 22조 5천억 중 5조3천6백88억이 이미 투입되었다. 정부 관련 시설 공사는 계속하고 있지만 주거지 건설이 문제다.
세종시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해지자 건설업자들이 미분양 사태를 걱정하게 되어 주거지 공사가 주춤해지기 시작했다. 행정도시 건설청 관계자도 “세종시는 분당 인구 39만 명과 일산 27만 명보다도 많은 50만 명의 대 거주도시로 계획이 되었지만 현재까지는 10분의 1인 5만 명도 채우기 힘들다”고 했고 많은 건설회사들도 “공무원들은 가족이 아니라 혼자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분양이 되겠느냐”고 걱정했다. 더욱이 현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을 반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세종시 계획의 미래가 뚜렷하지 않으니 이윤이 확실하지 않은 아파트 건설 투자를 주춤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세종시 문제는 결국 정치싸움으로 확대되었고 대 여당인 한나라당의 내분을 야기했다. 앞으로의 한나라당도 걱정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과 국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모르느냐” 면서 정운찬 총리를 비난했다.
정치인들이 충청인들을 상대로 약속을 해놓고, 공사 목적으로 심지어 장지 이전까지 요구하고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충청인들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행복도시 사수 궐기대회”와 삭발 단식투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노동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다.
반면 '수도 분할 반대 국민회의'가7명의 전직 총리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행복도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전 총재 뿐아니라 충남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등 야당의 현 정부 입장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이 대통령은 처음 약속한대로 세종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모두가 다 “실패해도 좋으니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어떠한 절충안도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앙행정기관 대신 대기업이나 연구소 이전으로 대체하는 절충안을 국회에서 마련하는 것도 해결책의 일환이겠지만 현 상태로는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복잡하게 된 세종시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낸 문제다. 이명박 정권은 이를 그대로 조용히 이행하는 대신 오히려 험한 길을 택했으며 세종시 계획을 원안 그대로 추진해 22조원을 유령도시에 허비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해도 현 정권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고 비난할 것이 자명하다. 그러니 차라리 정면돌파를 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하는 것이라고 단호히 결정하고 정부청사를 옮기는 안을 취소하고 대신 행복도시로 바꾼 것이다.
대통령(서울)과 국무총리(세종시)의 집무실이 서로 다른 도시에 있는 나라는 없다. 행정이란 집중돼야지 분산시키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미국도 워싱톤에 모든 연방 행정기관을 집중해 놓고 있다. 생활권과 자녀교육 등을 고려할 때 근무지 이전에 따라 공무원 가족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한국 현실과 맞지 않다.
현실성 없는 계획에22조원을 낭비하지 말고, 지난 정권의 선거용 정책의 실효성을 재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한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결코 충남 주민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며, 행정수도를 분할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다.
지난 11일, 결국 정부는 세종시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세종시 계획의 대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대안 심의기구다. 하지만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위원회인 만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충청권 인사들에게 위원회 참여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반대세력이 벌써 생겼다.
나는 이 위원회가 대안을 발표할 때까지 방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태도가 옳다고 믿는다.
<김창준 프런티어타임스 회장 hyunnew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