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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30 0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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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영철은 지금 잘 계시는지....확인된 희생자만 20명...

그것도 평소 전혀 일면식도, 인연도 없는 가난하지만 선량한 시민만 골라 파리 죽이듯 20명이나 잔인하게 죽여 세상을 놀라게 한지 4년 半...... 그 유영철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인권 대통령'을 표방한 슨상님이 대통령이 된 이후 오늘까지 11년이라는 세월이 훌렀고 그 사이에 수많은 흉악범들이 死刑을 선고받았지만 死刑이 집행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비록 판사가 사형을 선고했을지라도 나는 집행 안 했으니 나도 인권대통령이다.' 이런 뜻인가?

집행하지도 않을 사형선고를 왜 했단 말인가?

무고한 시민을 마구잡이로 20명이나 죽인 흉악범을 보호하고 먹여살리기 위해 얼마의 세금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 얼마다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해야된단 말인가?

우리 사회의 위선과 모순은 비단 유영철의 사형선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아들녀석이 이번에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이미 인터넷으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합격통지서'라는 것이 택배로 왔다. 이게 얼마나 거창하고 화려한지 멀리서 보면 '대통령 표창장'이라도 집에 배달된 걸로 착각할 정도다.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그 합격통지서를 한번 보면 모두 놀랄 것임)

'합격통지서' 제작비와 택배비를 대충 합산해 볼 때 전체 합격자에게 그 거창한 합격통지서를 모두 두번씩 보낸다면 적어도 대략 1억원 가까운 경비가 소비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무런 필요도 없는 일에 이렇게 큰 돈을 쓰는 대학총장 이하 당국자들의 배포에 그냥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해마다 대학등록금 인상件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 사람들 머리속이 신비로울 정도다.

대학마다 대학총장님 하나를 위해 얼마의 등록금이 소비되고 있는지 그게 나는 늘 궁금하다. 너무 어마어마해서...

국민들에겐 허리띠를 졸라메라면서 정부는 여전히 흥청망청이다.
일자리를 나누자는 'job-sharing'을 기업들에게 권하고 있는데 기업들에게 job-sharing을 권장하기 이전에 먼저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인턴 공무원제'라는 걸 도입해서 수만명의 청년백수들을 인턴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채용해 청년실업자를 줄일려는 발상은 민간기업들에겐 job-sharing을 권장하는 태도와는 배치되는 것 아닌가?

청와대의 비서진이나 지방정부의 의원들 그리고 갈수록 화려해지는 정부기관의 건물, 청사, 부대시설 등등...비대해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방대해진 관료조직...국회의원 머리수와 보좌관들 자리 역시 계속 늘어나고....대통령제 아래서는 필요도 없는 국무총리와 방만한 총리실 조직....

'작은 정부 구현'은 선거철에만 들리는 18번 애창곡인 모양이다.

헌법기관에 의해 '利敵단체'로 규정된 사람들이 우리 언론과 지식인 사회에선 '민주화인사'로 통하는 것이나 1950년 6월 25일 그날의 새벽에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해 수백만명의 인명을 앗아가고 천만명의 이산가족을 낳게한 원흉들이 어느날 '평화'를 내걸고 '우리 민족끼리'를 표방하며 대한민국을 어르고 달래며 막대한 재물을 뜯어가고 있으니 그날의 전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쟁이었단 말인지 아무리 머리굴려봐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해는커녕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일수록 공권력에 의해 인명이 희생되는 일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해 시체를 앞세우고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그 이중성엔 아연해서 말이 안 나온다.

얼치기 먹물들과 잘나지도 못한 교수나부랭이들이 경쟁적으로 궤변을 늘어놓다보니 선거철마다 정치꾼들은 광주 망월동으로 달려가 머리 조아리고 너도 나도 4.3 위령비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김재규를 민주열사라 부르고 계엄군에 총질하다 죽은 사람을 민주화인사라고 국가가 규정해주고 신나불로 의경을 무더기로 불태워죽인 살인방화범도 민주유공자라고 규정해주는 세상이니 저 용산에서 신나 60통에 염산까지 준비해 공권력을 상대로 시가전을 벌이다 화재로 숨진 사람들이 민주유공자 된다해도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도대체 어느 민주국가에서 공권력을 상대로 시가전을 벌인단 말이며 이런 무법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느 나라에서 통용되는 민주주의며 인권이란 말인가?

이러다간 아무런 잘못도 없는 20명의 시민을 마구잡이로 죽인 유영철이 새로운 '열사'로 등극하지 않을까 겁난다.

'아무리 좋은 제도, 사상도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나쁘게 변질된다.' 는 어느 명사님의 말씀이 자꾸만 떠오른다.

무개념의 시대..... 차라리 60년대 순정만화나 보면서 살련다.

<프런티어타임스 이태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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