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재오를 두려워하나?
- 권익위 계좌조사권 요구에 권력층 '속앓이'...그러나 국민은 달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혐의가 있는 고위 공직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하면서 정치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겉으로 들어난 반발의 요지는 이재오 위원장의 힘이 너무 세다는 것이다. 정권의 실세인 이재오 위원장이 전임자와 달리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자 이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권익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은 이 위원장이 초법적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실세 정치인의 조직 사유화(私有化)'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은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26일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뭣보다 두려움이라는 알멩이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번 권익위의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위해 평가대상자의 병역(兵役)사항과 출입국.국적 기록, 범죄경력, 부동산거래, 납세 자료, 재산등록 사항 등의 제출도 의무화했다. 더불어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권익의의 법적 지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들어있다.
공직사회의 청렴을 MB정권의 최대 과제로 삼으며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이 위원장도 좀 그런데, 이 같은 위상 강화에 조사권까지 손에 쥐었을 경우를 상상하면 마음이 조릴 것이란 얘기다.
이미 인터넷상의 누리꾼들은 다음과 같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
"속으로 캥기는 사람들은 머리 싸매고 반대하겠네요."(speedenjoy) "비리 저지른 자가 불안해 하는 거지.........깨끗한 공무원은 무슨 문제가 있나?"(bhkang8891)
"위원장님 잘하시고 계십니다. 방방곡곡 구린내가 진동하는데 구석구석 깨끗히 바르게 정리정돈을 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특별권을 발동해서라도 각처에 만연해 썩어가는 범법행위들을 깨끗이 뿌리뽑아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들께서 손해보지않고 편하게사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건강하시고 힘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skrkflrh)
"공무원의 부패를 척결할수만 있다면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해야지요... 그런 권한도 없이 부정부패 꿈 쩍안합니다. 반대를 할것이 아니라 잘할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듯..."(trustjnj)
상황이 이러하니 권익위가 계좌조사권을 갖는 것을 묻지마식으로 반대만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정치권의 속앓이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번 권익위의 개정안이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 별 문제가 없고 관계부처와의 조율이 잘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