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침해사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곧 헤비업로더 75명 검찰에 추가 송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이 지난 11월 6월부터 25일까지 서울지검과 공조로 저작권 침해사범 92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는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유통에 온상으로 지목받는 웹하드 사이트와 헤비업로드 등에서 혐의가 입증된 6개 웹하드 업체와 대표자 7명 그리고 헤비업로더 5명 등 총 17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산 저작권 정책관은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어 현재 수사 막바지에 있는 기타 헤비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앞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범죄 수익금 몰수와 직업적 헤비업로더를 색출해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몰수·추징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효과를 거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산 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법 위반사범에 대한 범죄수익금 몰수가 가능해 진것은 이 법률이 지난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그 첫 적용이 된다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