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저출산 대책, 실천 가능토록"
- "국가 미래위해 해결할 과제… 탁상공론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정과제라면서 저출산 대책에 실천 가능한 전략을 마련,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6차 보고회에서 “어떻게 하면 실천 가능할 것인가, 탁상공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며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짜서 어떤 전략은 점진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중단기적으로 하고 실천 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 과제 중의 하나”라면서 “오랫동안 우리여성계 또는 학계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키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여성계는 애 낳으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나라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다”고운을 뗀 뒤 “그러한 것이 많이 논의가 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또 다른 (저출산) 정책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선진국이 어떻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만은 없다”고 전제한 뒤 “한국적이고 동양적 사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고 발상전환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인구과잉이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지만 지구 전체를 보면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가 과거 썼던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지구적 과제와 글로벌적 과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데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 토론하는 의견교환의 장으로 마련됐는데 대통령도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는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당겨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 절감 재원을 양육비로 지원하는 방안, 셋째 자녀에 대입과 취업혜택을 주는 안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두 차례 정도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추가로 개최키로 하고 내년 중으로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어 세간에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