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위. 정부보조금 비리 예방책 칼 댄다
- 2008년도 집행된 정부보조금 금액 33조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23일 최근 정부보조금과 관련해서 여러 형태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이영근 부위원장이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영근 부위원장은 이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보조금 운영기관의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측면이 있음을 파악하고 정부보조금이 보다 사업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법규와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필요성을 감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3개 법령에 대해서 정부보조금의 투명성을 보다 더 높이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보조금 집행에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들을 보완하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보조금의 교부· 배분, 사용· 정산 과정에서 여러가지 관리감독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보조금 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된 내용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에 알려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조금 규모는 2008년도의 경우 약 1,711개 사업에, 집행된 금액이 33조원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정부보조금과 관련해 적발된 비리를 보면 보조금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또는 보조금을 수급하는 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혹은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비리 수법이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민권익위워회 이영근 부위원장은 비리 사례를 자세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