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격합의로 지방행정개편 '급물살'
- 국회 특위 2014년까지 통합추진기구 설치… 선거구 개편논의도 박차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23일 지방행정개편추진위를 설치키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기초단체 통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선 특위는 내년 2월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인데 정부차원의 시-군-구 통합계획이 마련되고 지원방안이 제시되는 동시에 선거구제 개편논의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지방행정가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은 추진위 활동시한-계획 등이 핵심인데, 추진위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심의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활동시한은 차기 지방선거인 2014년 6월 이전까지로 하되 추진위 구성이후 1년 안에 지자체별 통합계획과 정부 지원방안 등이 담긴 종합기본계획서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계획서엔 지자체별 통합 청사진과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편방향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지 여부엔 정치권에서 이견이 있으나 여야는 3-4곳의 기초단체를 통합, 60-70개정도의 광역단체들로 재편하는 큰 원칙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반증하듯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8개 관련법은 대부분 광역시-도 존폐여부 등까지 적시하고 있는데 특위 허태열 위원장은 “시-군-구를 통합해 광역화하자는 것과 읍-면-동의 풀뿌리자치를 복원한다는 원칙엔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해 정가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자치실현을 위해 광역단체는 통합하되 기초단체는 현재보다 더 쪼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추진일정만 입법화하고 개편방향은 추진위가 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특위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전국 순회공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의 가닥을 잡을 계획인데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행정개편의 최대쟁점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존폐여부로 특위는 광역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능만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폐지주장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존치론의 경우 역사-지역성, 현 도-광역시의 각종 지방청 기능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폐지론은 계층적 구조가 비능률과 주민불편만 심화시킨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권 및 경제권 등 어떤 것을 통합기준으로 설정할지도 논란거리인데 현재 자율통합이 진행되는 일부 사례처럼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 직속 추진위가 구성되더라도 구체적인 종합계획서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추진위의 종합계획서 역시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통합은 일부 지자체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특위 관계자는 “대부분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엔 동의하나 각론에 들어가면 서로 이견이 적지 않다”고 전제한 뒤 “현재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실제로 전국적인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