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업도시 아닌 교육과학도시로 윤곽
- 정부, 내달 중순 수정안 발표...내년 2월 국회 처리 목표
세종시 수정과 관련, 정부는 기업중심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도시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세종시 수정 골격을 상당 부분 마련, 내달 중순께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교육과학중심도시로 세종시 수정의 방향을 잡은 것은 당초 알려진 기업중심도시와 관련한 이런저런 반발이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뭣보다, 세종시에 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 파격적 특혜를 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시 기업 유치에 노력해왔던 타지역에선 형평성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왔다. 더불어, 정치권 일각은 또 하나의 '퍼주기식 포풀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안목이 아닌 단기적으로 급한 불만 끄려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중심에서 교육과학중심으로 성격을 정함에 따라 이러한 비판을 비켜나가는 것은 물론, 수정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내면 세종시 수정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9부 2처 2청을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 하는 것도 덜 부담스러울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수정안 발표에서 세종시 수정의 기본 '콘셉트'와 주요 '인센티브'만 공개할 지 아니면 구체적인 입주 기관이나 기업 등을 비롯한 세부 일정까지 드러낼지는 아직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뒤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관련법 정비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