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내년 성장률 5.5% 기록 예상
- 2009년도 경제회복 국면 지속으로 0.2% 성장 가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의 개선 추세가 유지되고,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국면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KDI 김현욱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따라서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0.2% 성장과 내년도에는 내수회복에 따른 총수요 증가가 생산 및 고용의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5.5%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을 비롯한 주요 대상국들의 수요가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 감소세가 4월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고 일평균 수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출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KDI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교역여건이 개선됨에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실질구매력(GDI)이 강화되는 동시에 원화가치와 자산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내었던 것도 경기를 빠르게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원화가치가 회복되고, 저금리기조가 유지되면서 주택가격·주가 등 자산가격 회복세도 내수의 위축을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KDI는 2010년의 세계경제는 2009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내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기저효과 등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시경제 정책기조의 정상화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 부작용이 확대됨은 물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급격한 정책기조 변경으로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위기극복 이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도,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책방향과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 있는 2010년 경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표는 134페이지에 있으므로 이 표를 같이 봐주시면 이해가 빨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외경제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입니다. 2010년의 세계경제는 2009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세계경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도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2009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서 3%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