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독도문제, 국제재판소 가도 안불리해"
- '천황이 만든 대장성고시 654호...日, 부인 못할 것'
지난 16일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일본 대장성 고시 654호 입수를 밝힌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의 '항복'을 전망했다.
박선영 의원은 18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자신이 입수한 자료에 대해 "일본이 패망하고 1년이 되는 날, 1946년 8월 15일에 지금의 일본 재무부보다도 훨씬 크고 막강한 부처인 당시 대장성이 우리 한국(조선), 대만, 관동주, 쿤도열도, 독도(죽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법을 만든 이유는 자기네들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저질렀던 만행이라든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고 어떻게 소유권을 주장할 것인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처음) 회사경리응급조치법으로 법을 만들었고, 그 법 밑에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장성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법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며 "일본이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규정한 것으로, 결정적인 문서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천황이 직접 포고령으로 법을 만든 것으로 근본적인 가치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 "제가 이것을 발표한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일본 정부는 '그런 것이 없다'고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결코 부인할 수 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은 독도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법재판소에 가고 싶어했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며 "앞으로 설사 가게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단히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된다. 전혀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