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지연시 저소득-서민 생활위협"
- 윤증현 재정 등 5개 부처 장관 회견 "4대강으로 심의지연 없어야"
법정 처리시한을 2주 남겨둔 가운데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자 정부가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지경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등 5개 부처 장관은 17일 과천청사에서 2010년도 예산안 국회심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법정시한 12월2일까지 확정돼야 한다고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장관은 “예산안 확정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엔 최소 30여일이 걸린다”면서 “내년도 예산이 1월초부터 집행되려면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개 부처 장관들은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지 못하면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윤증현 장관은 “처리가 지연되면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의 1월초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등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아직까지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은 본격화되지 않고 있고 고용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금년에 이어 내년 예산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등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4대강 세부 예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4대강 예산자료는 여타사업과 같은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공구별 자료도 추가로 냈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예산심의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결코 줄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을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부 상임위에선 심의일정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예결특위 일정도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법정기일 내 확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저소득-서민층 예산까지 볼모로 잡는 야당의 지연전술을 비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