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면 판결 짐작돼'
- "어느 국민이 안심하고 법률문제 맡길 수 있겠는가?"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법조정책을 맡는 제2정조위원장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강력 주장했다.
주성영 의원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은 일관되게 좌파 내지는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그 판사가 어떤 성향이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결결과가 짐작된다면 어느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법률문제를 맡길 수 있겠는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다."며 "법원내부에서도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다."고 소개했다.
주 의원은 특히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우리법연구회가) 대법관도 배출하고 법무부장관도 배출하고 그 모임 출신이 청와대에도 근무한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다."고 강조, 이 모임의 정치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법연구회 법관들이 해온 그 동안의 사회적 역할은 이미 끝났다."며 해체를 촉구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