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감후속 12대과제 선정-강력 추진
- 서민 살리기-신종플루 예방-4대강 살리기 등 위주로 중점사업 추진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정과제들에 대한 분석작업을 거쳐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강력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16일 ‘2009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서’를 발간해 서민 살리기, 신종플루 예방, 4대강 사업 등을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가 일회성 비판에 그치는 것을 막고 실천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평가서를 발간했다”고 전제, “정책조정위원회 및 T/F 등의 활동을 통해 해당부처의 실제적인 추진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겠다”고 언급해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우선 한나라당은 12대 과제 가운데 서민 살리기를 제1과제로 삼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여기엔 ‘영세상가살리기법’, ‘카드수수료다이어트법’, ‘악덕사채근절법’, ‘영유아보육법’,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 등 5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 취약계층과 서민층에 대한 저리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을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해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기업형슈퍼(SSM)에 대응한 영세 자영업자 살리기를 비롯해 퇴직자에 대한 창업지원, 방과후학교 확대-강화는 물론 농가의 부담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여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복지투자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관련예산의 원안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외고는 올 연말까지 자율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입시도 추첨식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한편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는데 대해서도 거점병원 전담인력 확보 및 병실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종플루 유행이 장기화할 때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대책 역시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밖에 중점과제엔 ▲재래시장 활성화 ▲벼매입 확대를 비롯한 쌀값안정 ▲아동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및 처벌강화 ▲재정건전성 확보-공공부문 선진화 ▲녹색성장 달성 ▲폭력시위 예방 및 공무원노조의 정치중립화 촉구 ▲국회운영제도 개선 ▲국가안보 확립 등이 포함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