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략국’ 폐지가 아니라 남북관계관련 부서 확대가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이 대북관련 핵심부서인 ‘대북전략국’을 폐지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대북 주무부서인 제3차장 산하의 ‘북한국’을 해외업무를 다루는 제1차장 산하로 이관한 데 이은 이번 결정은 이명박 정권의 남북관계에 대한 빈곤한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남북한 관계는 통상적 외교 업무가 아닌 한반도 평화의 운명을 결정할 특수하고도 최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서도 남북한 관계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할 때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북미간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6자회담의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정세가 격동할 때 한국정부가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때, 대북관련 주요부서들을 폐지하거나 독립적 업무에서 축소, 혹은 이관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시대보다 못한 퇴보이며 냉전의 철학, 대결의 철학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의 전향적인 진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촉구한다.
2009년 11월 16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