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세종시는 포퓰리즘...재검토해야"
- "건설진행 지지부진, 현행법 비현실성 보여줘"
지난 2005년 3월 세종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김덕룡 청와대 국민통합특보가 세종시법 수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덕룡 특보는 1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솔직히 법이 제정된지가 5년 됐다."며 "법이란 만고불변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김 특보는 이어 "지금까지 세종시 건설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한데, 이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결과이다."며 "지금대로는 안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법 통과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었고, 이미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등 소위 4대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해서 우리가 힘겨운 싸움을 하던 때였다."며 "그 당시 (여당이) 협상을 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빼고는 행정부 전부를 옮겨가겠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협상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특보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서 묻지마 진행을 해 온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 지도자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는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로마가 어떻게 천년을 세계적인 국가로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로마의 지도자들이 국가발전에 장애물이 있다면 인기라든지 연연하지 않고 장애물을 제거하는데에 앞장 서 왔기 때문이다."고도 말했다.
김 특보는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고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표가 협상할 당시 당 대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이나 견해를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은 시대의 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야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제시하는 입장이어야 한다."며 "국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국민적 에너지를 집결시키는 그런 최종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고민하고 명확한 입장을 언젠가는 밝힐 것으로 본다. 아마 그 적절한 시점을 찾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김 특보는 세종시법 통과 당시 한나라당 상황에 대해 "당론 결정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아주 심각한 토론이 있었다."며 "그 당시 협상안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고,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권고적 당론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그 당시 당론 수렴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