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세종시, 효율성이 관건이다"
- "4대강 사업 반드시 추진해야, 치산치수는 요순 시절부터 중요"
김형오 국회의장, 5선 관록으로 정치권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으로 말조심을 해야하는 자리에 있다. 그냥 정치인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 서야하는 국회의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김 의장이 뜻밖에도 정치적(?)으로 굵직한 발언을 했다. 야당이 최근 집요하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다.
김형오 의장은 12일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프런티어타임스> 취재진과의 대담에서 "맑은물 공급은 국가적 체계로 확보돼야 한다. 치산치수가 요순시절부터 중요하지 않았느냐?"면서 "정부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오해를 설득하면서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야당은 4대강 사업은 안된다고 하면서 영산강 (개발은) 된다고 한다."고 꼬집으며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물이 썩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잘못 설치하면 그렇겠지만...이런 논리는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면 모든 국민이 광우병에 걸린다는 논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를 잘 설치하면 물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물흐름에도 문제가 없음을 정부가 잘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가 너무 급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해를 일으킨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처럼 입장을 분명히 밝힌 김 의장의 표정에선 '4대강 사업에 대한 내 견해는 상식적인게 아니냐'는 당당함이 묻어났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자신감도 느껴졌다.
김 의장은 최근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자신을 만나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책임을 물으며 "월급이 탐나 사퇴하지 않느냐."고 모욕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언론인들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답답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아울러 "국회운영에 있어서 상식이 통해야 한다. 더 이상 희안한 발상으로 국회가 운영돼선 안된다."며 "이를 위해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 내가 국회의장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게 국회운영 개선이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 선진국 의회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의원들 개개인의 자질은 우수하다."며 "그럼에도 국회운영이 저질화되는 것은 법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의장은 또 세종시와 관련, "결국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 효율성 논리로만 밀어붙여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효율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데, 정부가 안을 내놓으면 정치권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밖에도 개헌을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김 의장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10박 11일간 중국(홍콩 포함)과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다. 출국에 앞서 미리 처리해야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게 김 의장측의 설명이지만, 김 의장은 대담 내내 조목조목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펼쳤다.
개헌과 국회운영개선이라는 정치권의 최대 이슈의 선봉에 서있으면서도 여유로움의 미(美)를 잃지 않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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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이원창 본사 주필
▲이원창=최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가는 가운데 김형오 의장님께선 여야 정치권을 향해 연일 개헌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오=국회의장이 된 후 저의 일성이 개헌이었습니다. 그 만큼 개헌의 필요성은 저의 오랜 생각이고 소신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항쟁으로 일궈낸 87 헌법은 그 시대적 사명을 훌륭히 완수했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고 장기 독재정권의 출현을 걱정하는 국민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젠 87헌법을 뛰어넘을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화라는 단선적 가치로는 21세기 디지털시대의 국가 비전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선의 전초기지로 전락해 여야간의 기 싸움으로 5년 내내 대립과 투쟁으로 일관하게 되고,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중 업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행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개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원창=정치권은 일단 개헌취지엔 공감하지만 일각에선 개헌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개헌추진을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김형오=지금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이 있었으나 어느 한번 쉽게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87년 개헌도 1년여에 걸친 개헌협상 과정에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개헌논의는 지금까지의 정치적 격변기의 개헌과는 다릅니다. 평상적 상황에서 개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만큼 개헌에 대한 확실한 명분과 국민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의지만 확고하다면 개헌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헌의 촉발과 논의는 정치권이 해야 할 몫이며, 국회 내 개헌특위의 구성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원창=개헌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 의장님의 개인적인 신념과 소신에 따른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이며 그 대안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형오=국회의장인 제가 선호하는 권력구조를 언급하는 것은 개헌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된 다음부터는 그동안 선호해 왔던 권력구조를 아예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한가지 소신이 있다면 현행 5년 단임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과 권위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한 단계 올려놓는 데는 역할을 했지만 그 이상은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의원내각제중 어떤 제도가 선택되든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은 잘되어야 합니다. 현행과 같이 자기가 집행할 법과 예산을 자기가 만들어서 국회에다 심의하게 하고, 자기 소속 공무원의 예산집행을 스스로 감사하는 권력구조로는 정치발전도 국가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원창=이번 국정감사기간 전국 민생투어 행보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어떻습니까? 또한 의회차원에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김형오=이번 탐방은 지역현안 및 민생경제를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시·도지사를 만나서 시정 및 도정현안을 논의했고 지역 언론인과 허심탄회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남 영암의 F1경기장 건설현장,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등 많은 희망의 현장을 방문하였고, 학생들, 재래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틈틈이 우리 문화유적지와 명승지도 욕심을 내어 방문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강행군이었던 같습니다.
이번 희망탐방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와 정치 좀 잘해 달라는 목멘 호소를 들을 땐 국회의장으로서 남다른 소회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과 재래시장 영세상인들께서 애로를 토로할 땐 정치인으로서 무력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탐방에서 귀중한 희망도 보았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건설현장에선 활력을 보았고, 평택자동차의 임직원의 눈빛에선 회생의 비장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공직자, 지역 언론인 및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지방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현안들도 열심히 청취하고 잘 정리해 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에 이야기 할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때문에 많은 민생법안 심의가 미뤄져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국가경제는 물론 민생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원창=최근 정치권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수정문제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의 핵심역량이 집중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정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닌지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김형오=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사안입니다. 세종시 문제 역시 정부의 안이 확정되어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국회의장의 의견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들 사안이 본질에 대한 이성적 논의보다 정치공방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정쟁대결이나 소모적인 국론분열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과 관련, 맑은물 공급은 국가적 체계로 확보돼야 한다는 생각입이다. 치산치수(治山治水)가 요순시절부터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오해를 설득하면서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야당은 4대강 사업은 안된다고 하면서 영산강 (개발은) 된다고 합니다. 또,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물이 썩는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잘못 설치하면 그렇겠지만...이런 논리는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면 모든 국민이 광우병에 걸린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보를 잘 설치하면 물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물흐름에도 문제가 없음을 정부가 잘 설명해야 합니다. 정부가 너무 급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해를 일으킨 면도 있으니 이런 점을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에 한 말씀 추가하자면, 사실 효율성 논리로만 밀어붙여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효율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국회가 해결돼야 하는데, 정부가 안을 내놓으면 정치권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원창=지난 번 회기에 여야의 미디어법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의장 직권상정 처리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의장 직권상정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책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형오=국회는 다수당과 소수당이 공존하는 회의체입니다.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곳이지요. 그러나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은 미디어법처럼 8개월을 기다려도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손놓고 지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국회파행과 국정표류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권상정은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행사되는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자 합법적인 국회시스템의 하나입니다.
직권상정을 대신할 대안은 있습니다. 의안자동상정제도인데요. 일정기간이 지나 요건을 갖추면 의안을 자동적으로 상정하는 제도입니다. 논의의 출발점인 안건의 상정자체 만큼은 여야의 협상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원창=지난 노무현 정권말기에도 지역주의 타파와 대선 및 총선시기를 맞추자는 취지의 개헌논의가 있었습니다. 대선직전의 상황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엔 개헌의 취지와 원칙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논의와 현재 진행되는 개헌론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김형오=지금의 개헌논의는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제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의 개헌논의는 정치권 전체의 공감대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개헌에 동의하고 있고 국민의 다수여론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권핵심부에서 일방적으로 제기된 개헌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또, 이번 개헌논의는 이러한 포괄적 공감대속에서 차분한 개헌연구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1년여 가까운 국회의장 자문기구의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비롯해 국회의원 연구모임의 왕성한 활동이 개헌논의의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헌논의는 정권 초기부터 논의의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고, 개헌시기도 대통령 임기 중반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노 전대통령의 개헌론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차기 대권주자들이 구체화되는 대통령 임기 말에는 개헌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개헌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원창=개헌시기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여러 번 공언하셨고 대통령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항간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입장을 설명해주십시오.
-김형오=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기 대권주자들이 구체화되면 될 수록 개헌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차기 대권주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그 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지요. 또 개헌을 달성하더라도 정략적 타협에 의해 누더기 헌법이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개헌논의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면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지금에서는 국민여론의 수렴은 정치권이 내놓은 구체적인 안을 놓고 국회에서 해 나가면 됩니다.
▲이원창=격동의 시기에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우리 정계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여기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형오=지금의 한국정치는 매우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시대에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고, 점거농성을 할 때는 나름대로 명분도 있었고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절망감과 혐오를 느끼고 비난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소 절차에 무리가 있더라도 정부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다릅니다. 민주화되고 다원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폭력이 국가의 수치가 되고 정치의 후진성이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최대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 국회도 구시대의 투사적 자세를 버리고 선진화된 국회로 빨리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원창=최근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김 의장님께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책임을 물으며 "월급이 탐나 사퇴하지 않느냐"는 모욕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요?
-김형오=언론인들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운영에 있어서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더 이상 희안한 발상으로 국회가 운영돼선 안됩니다.
이를 위해 국회법을 고쳐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장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게 국회운영 개선이었습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선진국 의회의 모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자질은 우수합니다. 그럼에도 국회운영이 저질화되는 것은 법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원창=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4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국정감사 등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김형오=현재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네 분도 법적으로는 국회의원이므로 국회에 들어와 의원으로서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현행의 의원직사퇴 제도는 의원으로부터 사퇴서가 제출되면 회기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더 본질적인 부분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구 주민이 부여한 국회의원 신분을 동료 의원이나 국회의장이 사퇴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도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도가 이렇다 보니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의원직 사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젠 비례대표 의원사퇴 제도를 포괄해서 하루 속히 고쳐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원창=앞서 미디어법 국회 본회의 통과당시도 마찬가지였지만 18대 국회 들어 야당의 ‘생떼쓰기’와 원내폭력 및 소란행위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오=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의 폭력과 폭언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구실과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소수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다수당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변을 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다수당의 횡포라고 합시다. 그래도 폭력으로 막는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어느 한 정당의 오만한 독주를 그냥 내버려 둔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폭언과 폭력으로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만들어 갈 수 없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면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국회운영위에 이와 관련한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회폭력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원창=정치권에서 김헝오 의장님이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권에 도전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형오=어느 정치인치고 큰 꿈 없는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어떤 자리를 두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원칙과 소신을 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시작해 지금까지 저는 어느 계보나 계파에 속하지 않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일이었지요. 자의건 타의건 이렇게 무계파 정치를 하다보니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것에 꽤 익숙해져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비우는 마음습관이 결과적으로 저에게 소신과 원칙의 정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비움의 정치로 남은 정치여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원창=뛰어난 외모와 남다른 매너, 언행으로 국회 내에서 ‘영국신사’로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션감각 역시 수준이 높으신 것 같은데 코디네이션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김형오=우선,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치인의 언행과 매너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그 자체가 자신의 품격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죠. 형식이 내용을 바꾸듯 정제된 언행과 품위 있는 몸가짐은 자신의 정치품격을 높여 주기 때문에 정치인의 언행은 항상 신중하고 깊이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패션코디는 아내가 저의 취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원창=김영삼 전 대통령(YS) 집권이후 부산-경남(PK)지역에 유력한 맹주가 없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김 의장님이 지역에 기여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형오=지역을 사랑하고 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대신할 분을 경남·부산권이 다시 배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국회의원 5선을 하고 국회의장까지 하다보니 나름대로는 경륜에 걸 맞는 정치적 역할과 봉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윤종희, 사진=김현철
이원창 주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