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원병제 놓고, 女의원들 '온도차'
- 송영선 "바람직해" vs 정옥임 "또다른 형평성 문제"
국방부가 여성지원병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오는 2011년에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다.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의무강요가 아니라 기회부여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본다."면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역복무에 한정하지말고 군복무 기간 전문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여자도 예비군, 사회봉사 등의 대체 복무도 가능하게 하자고 개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실시하는 선진국에서는 여군비율이 평균 10% 이상이 된다."면서 "국방부가 (여성지원병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하나의 첫 단초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더불어 "병역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모두의 의무이지만 현재까지 남성의 의무로만 이행되어 왔다."며 "남성에게 이런 비형평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성도 지원사병복무를 허용할 때는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가 여성에게도 대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단 군필가산점제는 지금처럼 생각하는 병역기피를 막기위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보다 낳은 질좋은 병역인력을, 자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군필가산점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이 이처럼 여성지원병제에 적극적인 반면,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다소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이날 에 출연해 "남성의 경우는 (현재) 의무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여성의 경우는 지원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하는 차원이다."고 설명하면서 "만약 이 것이 시행되면 여성들이 과연 전투병의 격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고) 그럼 기술직으로 빠지게 될 텐데 그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현대전은 실제로 물리적인 전투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투기제가 수반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직무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이렇게 여성을 지원병제로 하게 되면 여전히 군이라는 시스템 하에서 여성들이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르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여성지원병제가 모병제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특수한 안보상황에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저렇게 경제적으로 피폐해있는데도 병력의 수가 120만, 전세계 5위를 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화라든지 전문화, 이런 추세가 어느 수준에 달할지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나와야 될 얘기이다."고 강조, 성급한 전망을 경계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