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에 가입했던 통합공무원노조의 환경부 지부가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노조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50여일 만에 공무원 본연의 임무와 자세로 돌아오기까지 환경부 지부의 결단과 노조원의 선택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번 탈퇴소식은 중앙선관위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을 개별적으로 탈퇴한 이후 처음 발생한 반가운 소식이다.
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가 민노총 탈퇴 투표에 들어갔다.
통계청 지부도 오는 1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탈퇴여부를 결정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9개지부도 이들의 투표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 지부의 선도적인 결단은 탈퇴를 논의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 지부는 물론이고 전체 공무원 노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반갑다.
공익을 추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사익을 추구하고 노사협의에 의해 급여를 협상할 수 있는 일반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분명히 그 법적 지위가 다르다. 또 달라야 한다.
그래서 특수노무직 종사 공무원 외에는 노동3권이 제약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근로자이기에 앞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법도 복무상 의무규정 준수와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공무원 노조들도 하루빨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고,
민주노총도 이제는 그 활동내용과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동단체는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2009. 11. 1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