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친일파와 매국노
- 독도의 진실을 읽고 나서....
지난 8월 정광용씨가 쓴 ‘독도의 진실’(도서출판 동광)이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저자는 1999년부터 독도의 진실에 대해서 궁금중을 가지게 되었는데, 독도에 관해서 묻는 TV카메라를 피해 당시의 외부부 직원들이 손으로 가리고 책상 밑으로 숨는 장면이 방송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왜 독도문제에 당당하지 못하였을까?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문제로 연이은 촛불집회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일본은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명기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뒤이어 미국의 지명표기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이 독도를 한국령이 아닌 분쟁지역으로 표기하였다. 지명표기문제는 미국 부시대통령의 방한에 맞추어 원점으로 회복되었다.
정광용 회장이 독도에 관한 글을 쓴다기에 ‘그렇고 그런 독도 이야기가 또 한 편 나오는군.’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었다. 법학자의 입장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어서 솔직히 평소 독도 문제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도의 진실을 한 편씩 읽을 때마다 그런 선입견은 사라졌다.
독도의 진실을 읽으면서 학계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가 그동안 독도에 관하여 얼마나 무지했으며 무관심 했는지에 대하여 크게 자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과 진실의 외곡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밀어 부치는 나쁜 이웃나라가 엄존하는 현실 속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항의성 집회 정도로는 독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독도의 영유권에 관하여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독도는 우리 땅’이었지만,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한 1999년 이후의 독도와 그 근해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책은 은연중에 학자 중에 매국노가 있다는 설을 내 비추고 있는데, 학자중에 그런 인물이 실존한다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다. 학자의 학문적 양심도 돈과 권력에 의해서 변질되었던 역사를 상기해 보면 매국노설이 설득력이 있어 부끄러운 뿐이다. 특히 속이 뻔히 보이는데도 학문의 이름으로 국익을 배신하고 타국에 유리한 논리를 퍼트리는 경우는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다.
과거는 현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이고 현재는 미래의 초석이 된다.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과거를 상기하면 우리가 현재 무엇을 고치고 다듬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현재 수립하는 각종 대책과 실행은 독도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과거에 독도를 팔아먹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응징해야 하고, 향후 그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각종 의혹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불과 10년 전부터 쌓여 온 의혹들이니, 못 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도 국제법학자들의 국제적 학술활동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 학자들이 알게 모르게 일본의 지원을 받아 현대판 친일학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관이 뚜렷하면서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세계관을 가진 국제법학자를 많이 양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대게의 경우 학문적 양심에도 조국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독도의 진실! 우리 국민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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